[한반도 브리핑] 북한, NLL 침범…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외교·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에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대회는 사실상 '시진핑 장기 집권 대관식'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,<br /><br />이런 중국의 축제 기간에 북한은 비교적 잠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중국 당대회가 끝나자 역시 예상대로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대담도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대응이 주요 주제가 될 거 같은데,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를 전해주실지 먼저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은 지난 일요일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(NLL)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,<br /><br />월요일에 이뤄진 북한의 도발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NLL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쟁점이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NLL 침범 직후, 즉 월요일 오전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서해 해상에서는 우리 해군이 주도하고 육군, 공군, 미군 전력도 참가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훈련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발에 나서지 못했던 북한이 훈련이 끝난 다음 날이죠,<br /><br />어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의 당대회가 끝났으니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, 이 내용도 전해드리고, 북한의 도발 의도와 전망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월요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건 군함은 아니고 상선이라고 하던데요,<br /><br />NLL 침범과 별개로 그 시간대에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도 있었다죠?<br /><br />그날 상황부터 시간대별로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선, 사건과 관련한 합참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오늘 새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㎞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하여 우리 군은 경고 통신 및 경고 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하였습니다. 우리 군은 오늘 0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해상 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하였습니다."<br /><br />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은 약 5천t급의 '무포호'로, 월요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㎞ 수역에서 NLL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무포호는 약 40분간 NLL 이남 3.3㎞까지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에 새벽 4시 20분쯤 항로를 변경해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가 중국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.<br /><br />이 정도 크기의 선박이 40분씩이나 NLL 이남 우리 수역에 머무른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, 북한군의 지시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군 당국도 이번 사건을 두고 조난이나 기관 고장에 따른 NLL 월선이 아니라 의도적인 침범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 NLL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의도적인 NLL 침범에 우리 군은 해군 호위함을 비롯한 여러 척의 함정과 공군 KF-16 전투기, 해병대 병력 등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우리 함정은 무포호에 1㎞ 거리까지 근접해 뱃머리를 돌리라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우리 군이 무포호를 NLL 이북으로 돌려보낸 직후 갑자기 북한군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10발을 쐈습니다.<br /><br />방사포 포탄은 지난주 포격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에 떨어져 또다시 9·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.<br /><br />군 당국은 북한군 방사포 사격이 이뤄진 곳이 무포호가 침범한 NLL 해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서 두 상황이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, 오전 6시쯤 발표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에서는 두 사건을 연관 지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이 연관이 있다는 건 북한 측의 주장인 거죠?<br /><br />그러니까 북한 상선을 퇴거 조치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자신들이 방사포 사격으로 맞대응했다는 그런 얘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측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선박 단속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해상에서 '아군', 즉 자신들의 '해상 군사분계선'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총참모부가 감시·대응 체제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리고 정황이 발생한 수역 부근에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 함선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번 사건은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함정의 기동과 경고사격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북한군이 방사포를 쏘고, 잇따라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이 자신들의 '해상 분계선'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주장한 '해상 군사분계선'에 대해 군 당국은 NLL보다 최대 6㎞ 정도 남쪽에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경계선으로,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군 관계자는 "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정상적 조치를 했고,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 사이 해역은 정상적인 우리 작전구역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우리 함정은 북한 선박을 퇴거 조치하는 과정에 NLL을 넘지 않았고, 경고 사격으로 쏜 기관총탄도 NLL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군이 지키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상의 남북 경계선이 차이가 있으니까 북한군이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네요.<br /><br />사실 서해에서 3차례나 발생한 남북 해군의 교전도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거잖습니까.<br /><br />그럼 NLL은 무엇이고,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무엇인지, 쟁점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NLL, 즉 북방한계선은 6·25전쟁 종전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실질적인 남북 간 해상 경계선입니다.<br /><br />동해 NLL은 지상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가로 방향 직선으로 쭉 그...
